［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올해말 국고 지원이 중단돼 당장 내년 예산 마련조차 어려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수수료 인상이라는 임시 방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복수의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올해 말로 국고 지원이 끊기는 등급위는 등급을 심의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등급위가 게임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총액은 실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국고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현실화하면 국고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의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등급위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등급심의 수수료 인상을 시도해 2008년에는 인상하는 데 성공했으나 2010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등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민간이양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3차례나 냈고 일부 국회의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그러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동시에 내년도 예산도 상임위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게임물등급위측은 수수료를 인상하면 국고지원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단 급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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