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의결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이어 “2013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5% 증액된 7조3689억원이지만, 세입보다 인건비 등 지출규모가 늘어나 재정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494억원을 국고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예결위는 아울러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같이 누리과정에 따라 보육을 한다고 해도 그 보육과정을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부분 집행용도가 정해져 있어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돼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 개선 등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위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일까지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되 시 예산안만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욕설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예결위는 정회를 선포하며 박원순 시장의 예결위 참석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예산심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 도중 A 시의원이 SH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SH공사 노조위원장 B씨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협박성)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이날 밤 10시20분쯤 정회를 선포하고 대책마련 회의에 들어갔으며 차수 변경을 위해 11시40분 산회를 선포하고 다음날(6일) 새벽 12시 50분 5차 예결위를 속개한 후 정회하는 상황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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