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왜 지금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릴까.

국방부는 북한이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장착을 완료한 가운데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7일 김정일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30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날도 다가온다. 지난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나라 대선도 오는 19일로 임박해 있다.

북한은 또 지난 4월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을 만회할 필요도 있다.

군은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주기에 즈음해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고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군심과 민심의 결집을 통해 김정은 지배체제의 안착을 노린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북한이 ICBM 발사 능력을 확보해 오바마 2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군은 북한이 이번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의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사거리 3000㎞ 이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이미 전력화했고, 지난 2006년 사거리 6700㎞ 이상인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 능력을 향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4월에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로켓 발사 시험을 했지만 실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선정국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차기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발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는 한 해에 2회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첫 사례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발사에 실패한 뒤 기술적 보완을 거쳐 8개월 만에 이달 재시도한다.

이번 발사를 앞두고 북한이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발사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해서 국제적 비난을 가급적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북한의 위성발사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고, 러시아가 발사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의도대로 분위기가 굴러가지는 않는 형국이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어서 만약 발사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2006년 7월 15일(결의안 1695호), 2006년 10월 14일(결의안 1718호), 2009년 6월 12일(결의안 1874호) 등 3차례 결의안을 채택 한 바 있다.

또한 2009년과 2012년 4월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6일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관계 고위소식통은 미사일 발사실험 시간에 대해 “현지시간 17일 오전 7시부터 8시 반 사이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또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시간을 오전 8시 반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북한이 미사일을 이날 8시 반 무렵 발사한다면 전 지도자를 애도하고 국위선양도 노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실패에 이어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이번에도 재차 실패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공하면 행운이고, 설사 실패로 끝난다 해도 전 지도자를 애도한다는 의미가 있어 용서가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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