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가정의 만 3~5세 자녀에게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지원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과정의 예산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자체 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내년 사업계획도 개점휴업상태다. 누리과정은 원래 만 5세와,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 3~4세 유아교육비ㆍ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만 3~5세 자녀에게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6일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예정된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잠정 보류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 33명은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6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반드시 국고보조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누리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다.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복지부 예산으로 감당하거나 아니면 교과부가 지자체에 별도의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만으로 4600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누리과정 확대 지원에 대비해 시교육청에 올해보다 1201억원이 늘어난 4조576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배정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확대로 늘어나는 예산은 2573억원으로 교부금 증가분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 2571억원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300억원 줄어들었다.

교과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원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교과부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을 빼고 부족분만큼을 내려보내는데 내년 교과부 교부금에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예산 46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부금 외 별도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