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번째 토론주제였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문 후보는 이 후보에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북한도 위성발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비난하느냐”는 통합진보당 측의 생각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특히 “북한이 실용위성이라 규정하지만,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용 가능하고 군사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일 오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은 논평을 통해 “만약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남쪽 정부에서는“이라고 표현했다가 다시 ”대한민국 정부에선“이라고 정정하는 말실수를 범했다.
이 후보는 특히 “(장거리 미사일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때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저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 책임이라고 하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10.4 선언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이나 또는 대치 상황에서도 10.4선언 정신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남(南),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관계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주변국가들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관계 있다”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 대화의 장을 열고, 위성이냐 아니냐, 위성이 문제 있나 다시 얘기해보며 10.4선언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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