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보다 ‘돌발상황 대처능력’ 관건
불확실성 시대…정부역할 더 중요해져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전과제로 떠오른 위기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위기상황 관리와 대응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윤수(56)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확실성 시대의 위기관리와 대응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정부업무평가를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은 성과로 뽑힌 반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응과 이른바 ‘노크 귀순’ 사태 등 전방 지역 경계시스템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상황 관리와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가 모든 돌발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돌발상황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징후가 1000여 가지 이상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런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대응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와 금융위원회ㆍ통계청 등 지난해보다 향상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기관에 대해 “재미있는 것이 평가에 앞서 기관장과 만나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 기관의 점수가 나온다”면서 “나중에 실제 점수와도 거의 일치하는데, 결국 기관장의 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30여년 동안 행정정책 분야에 전념한 정 위원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평가를 부담으로 여기기도 한다”며 “하지만 평가는 통제수단이 아닌 정책의 전 과정을 점검ㆍ분석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