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공사 입찰 관행 4대 혁신방안 마련…
市政 패러다임 혁신 가속도
취임 1주년을 넘기면서 서울을 이끄는 ‘박원순호’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년여 전, 말뿐이었던 반값등록금을 현실화시키며 등장한 박원순 시장은 이후 인사, 고용 분야의 바람을 복지, 건설 등 대시민 정책으로 판을 넓혀 말 그대로 판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관례상’으로 굳어진 서울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박 시장의 말대로라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번엔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졌던 건설업계 입찰 담합과 비리를 타깃으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적용해온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 일명, 턴키발주 중단을 골자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중 최초다. 턴키발주는 담합비리 만연과 입찰가 상승에 따른 혈세낭비, 중소기업 참여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공사기간 단축이란 메리트는 임기 내 성과내기에 혈안된 선거직 공무원들에겐 무리한 욕심도 실현시켜주는 무기가 돼줬다. 하지만 “임기 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며 등장한 박 시장에게 토목공사로 대변되는 실적은 필요치 않았다. 고질적인 병폐였던 턴키발주 방식은 그렇게 박원순호의 개혁의 칼날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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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박 시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고질병으로 꼽히는 건설공사 부패 고리를 끊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형공사에는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개입되면 예산낭비 등 시민피해가 크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건설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며 비리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취임 1년여, 그동안 박 시장이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더하기’보단 ‘빼기’에 가깝다는 점이다. 최초지만 있었던 것에서 뺀 만큼 새롭지는 않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이 그랬고, ‘드래프트제 폐지’ 등을 담은 인사 원칙,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도블록 연말교체 관행 금지 등이 그랬다. 그래서일까. 박 시장의 개혁은 으레 개혁에 따라오는 반발이나 후유증이 없다.
박 시장은 향후 시정방향에 대해 “전임 시장들의 하드웨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나의 과제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박 시장의 다음 개혁은 서울시청 시민참여코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