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이 후보는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가진 ‘통일국방 분야 정책 공약식’에서 “통일을 염원해야 할 이곳 애기봉 전망대가 대북전단 살포와 트리 점등 등으로 한반도의 화약고가 됐다.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음 정부 5년 안에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통일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더 이상 전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내 1단계 통일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4대 조치로 그는 ▷ 2차 총리회담을 조속히 개최 ▷ 2013년 상반기까지 ‘민족협력위원회’ 구성을 합의 ▷ 6.15 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 국가보안법을 폐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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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통합진보당 선대위 대변인실 제공> |
그밖에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권의 남북경제협력공사를 신설하고, 개성에 ‘COREA 통일마을’과 민족통일대학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비핵화 타결을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안했다. 1단계로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고 2단계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3단계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비핵지대화 완성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해결과 관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즉각 추진하고 남북 핫라인을 조속히 복원하며 서해 남북공동경비대를 창설하겠다. 이와 함께 남북 군축을 통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지하며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여 한국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모든 예치금을 환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이 후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유엔사 해체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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