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초등학교 종일제 운영’등 제시
선행교육-사교육 전면금지는 제외

文 ‘일몰후 사교육 금지’ 추진의지
安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로 가닥

특목고 폐지는 후보별 입장차 뚜렷
중장기적 대입 간소화엔 한목소리


대선 후보 3인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모두 ‘공교육 정상화’다. 사교육비 축소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자율을 제한해야 하냐는 문제가 차이를 낳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오후 공교육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현행 사교육 제도에 직접 칼을 대기보다는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교육 여건을 공교육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날 발표할 교육 정책의 골자다.

이날 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는 당 일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사교육 전면 금지’ ‘선행 교육 금지’ 등이 제외되는 대신, ‘초등학교 종일제 운영’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초등학교 수업 종료시간을 오후 7시 이후로 늦춰 학교에서 맞벌이 부부ㆍ저소득층 자녀 등을 돌봐주고, 늘어난 시간에는 교내에서 예ㆍ체능 교육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사교육 축소를 위한 단기적 공약으로 직접 사교육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이른바 ‘사교육 축소’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를 내놨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사교육 시장에서 이뤄지는 ‘선행 학습’을 금지하겠다는 게 공약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도 후보별로 입장차가 분명하다. 박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존속시킨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특목고 폐지’를, 안 후보는 우선선발권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를 청사진으로 내놨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 2 프로젝트’ 실시 ▷고교등급제 불허 및 고교학점제 정착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고교 과목선택권과 학점제 도입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기초학력 도달 평가만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세 후보 모두 한목소리다. 큰 틀에서는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가지고 가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박), 국가교육위원회(문), 교육개혁위원회(안) 등 초당적 합의 기구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대입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경선 당시에도 교육 공약 중 하나로 ▷수시는 생활기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 ▷대입 전형 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를 발표했다. 안 후보 역시 대입 전형의 종류와 명칭을 수능 전형과 논술 전형, 내신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 역시 “대학입시 전형 네 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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