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1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주요 대상 지역(유럽 중국 미국 일본)의 국내 수출 규모는 전체의 60.9%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경규제 추세는 다자간 환경협약에서 개별국가 차원으로 확산되는가 하면 사후처리 규제를 뛰어넘어 설계에서부터 공정, 생산, 사용, 폐기, 회수 등 모든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

다자간 환경협약은 기후변화협약ㆍ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개별국 규제로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일본의 가전리싸이클법 등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처리, 폐기물 처리에 머물렀던 규제는 최근 전(全) 과정 규제로 전환 중이다. 친환경제품설계, 청정생산 공정, 전과정 평가, 통합제품 관리 등으로, 대표적인 규제는 유럽연합(EU)의 ‘통합제품정책’, 일본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미국 CLM(Chemical Life-cycle Management) 등이다.

책임주체도 정부에서 수입업자인 민간기업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환경기술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유망한 과학기술로 정하고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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