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입법화·합의문등 회의적 시각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3인이 함께 모여 정치쇄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다만 ‘죽고 사는’ 대선을 코 앞에 둔 후보 간 모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은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이 지난 12일 세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가칭)를 만들자는 제안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도 13일 동의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전이라도 합의를 해서 약속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문-안 세 후보의 대리인이 국회에 모여 정치쇄신을 주제로 각종 제도 정비 및 법률 개편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조만간 만들어질 전망이다.

쇄신 논의 협의체를 제안했던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장이나 전직 정치개혁특위 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각 후보 측의 공통되는 부분부터 입법화하자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급 회담도 양측에 제안한다”며 “시기는 이달 중으로 빨리 해야 검증과 약속을 받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세 후보 측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선 전 입법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쇄신이 문재인ㆍ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3자회동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각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쇄신안이 다른 점도 문제다. 이날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달 중으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 시급하다”며 “투표시간 연장 문제부터 바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찬반 양론도 있고, 또 이미 선거법에서 통합명부제를 도입한 만큼 선결 과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이견이 없는 정치개혁안 역시 각론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 것도 실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공천개혁이 대표적인 예다. 세 후보 모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큰 제목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법에서는 ‘여야 동시 경선’(새누리당), ‘모바일투표 제도화’(민주당), ‘중앙당 공천 폐지’(안 후보) 등으로 제각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정치쇄신이 큰 관심사인 만큼 일단 세 후보 측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다만 법제화나 합의안 도출 같은 성과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과 야권 단일화, 또 각 의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ㆍ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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