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보육대란 일어나나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올해 심각한 재정난으로 무상보육 중단 위기까지 몰렸던 서울시 자치구들이 내년도 영유아보육 추가부담금을 감당할수 없다며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혀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현송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장(강서구청장)은 13일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영유아보육정책에 따라 내년도 시 25개 자치구 추가분담금이 930억원에 이르지만 재원부족으로 이를 편성할 수가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자치구 분담금은 3400억원으로 올해(2470억원)보다 930억원 늘어난다. 지난 9월 정부의 영유아보육대책 수정안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 가정이 증가하고 3~5세에 대한 양육수당(양육보조금)이 신규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근본적인 자치구 재정안정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30% 상향조정과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현송 협의회장은 “현재 자치구는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을 빼고라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90%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빈사상태”라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한 뒤 매칭방식으로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면서 이에 들어가는 자치구 예산만 50%가 넘는다”면서 “이 정도론 자치구별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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