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하(여·50)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생경스러워하는 ODA에 대해 단순히 남을 돕자는 개념이 아닌 장기적 국가이익 창출을 위한 핵심 외교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3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ODA의 방향성은 물론 원조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제 막 형성돼가는 걸음마 단계다.
유엔과 중국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인권과 개발분야에서 내공을 쌓은 박 국장은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실무사령탑으로 국익을 위한 ODA 전략 마련과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 국장은 먼저 “국제적으로 ODA가 개도국 빈곤퇴치와 이를 통한 세계 번영과 평화 지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각국의 외교전략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략적 이익에 따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호주의 경우 주변국 안정과 번영을 위해 남태평양국가에,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원확보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에 ODA의 상당부분을 집중하고 있다.
박 국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ODA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로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60~70년대의 경제발전 경험뿐 아니라 빈곤을 탈피하면서도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사회를 만든 종합적인 성공신화, 한국 스타일을 개도국과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도 ODA가 지나치게 국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기적인 경제이익에만 급급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이미지 훼손 등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를 선택해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기반이 확대되는 식의 간접적 이익창출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ODA 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부처와 기관 30여군데서 ODA를 추진하고 있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주관부서도 다르다”며 “열의와 의도는 좋지만 통합체제가 미비한데다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규모도 작다보니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지휘에 따라 화음을 만들 듯이 ODA도 외교전략, 대외전략에 따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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