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ㆍ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매머드급 시장과의 FTA를 제외한 여타 국가와의 FTA에 대한 무용론으로 연결될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기획재정부 발주로 제작한 ‘한ㆍ터키 FTA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터키 FTA가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0.01%, 장기 0.03% 추가 증가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사용했다. 단기효과는 정태모형을 활용해 FTA로 인한 관세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고 장기효과는 단기에 증가한 국내 생산 가운데 일부가 생산에 재투입돼 국내생산이 추가로 증가하는 것을 자본축적모형으로 계산한 것이다.

FTA 발효 전 가계가 샀던 상품묶음을 발효 후에 같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뜻하는 후생수준은, 정태모형에선 2억1400달러, 자본축적모형에선 4억200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효과를 보면 한ㆍ터키 FTA 발효로 단기 253명, 장기 1391명의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효과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과 발효 후 실질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 등 두 가지로 나눠 살폈다. 한ㆍ터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협정 발효 초기 5년까지 연평균 세수입이 약 264억4000만원(관세에 부가되는 내국세 포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관세수입액이 약 11조원임을 고려, 한-터키 FTA의 영향은 매우 적다고 KIEP는 평가했다.

이유로는 터키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보다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양국 간 현행 관세율 구조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터키는 2010년 4월부터 네 차례 협상 끝에 지난 3월26일 양국 정상회담서 상품분야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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