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검사의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청와대는 나흘째 수수방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음에도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권 말 레임덕으로 인한 ‘공권력 뇌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순방 후 처음으로 가진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정무수석(경찰담당)과 민정수석(검찰담당)이 참석했지만, 검경 갈등에 대한 보고조차 없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동절기 전력난 우려에 대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공무원 복장도 하절기처럼 자율복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뿐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런저런 갈등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양 기관 모두 비중 있는 국가기관인데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사정당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레임덕을 청와대가 조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은 현 정부 초대 경찰청장이지만, 검찰과 경찰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정수석은 현재 내곡동 특검 대응을 하고 있으며, 경호처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현 정권 종료와 함께 물러나야 할 처지다 보니 청와대의 인사권도 무용지물이다.

한편 내곡동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해 박 대변인은 “상황이나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상황은 특검에 확인해보라”며, 다만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참모들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조만간 말하겠지만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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