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건강보험 혜택은 크게 늘리면서도 적립금은 4조원 가량 남기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안전 상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도 ‘큰 획을 그었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12일 인터넷라디오 연설에서 “정부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조50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혜택은 늘렸지만, 보험료 인상률은 1.6%로 최소화 했다”면서 “이처럼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관리한 덕에, 약 4조원 가량 적립금도 남기게 돼 국민 건강을 위해 다음 정부에서 활용할 귀중한 재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보험혜택 개선 사항은 △암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 △MRI 검진 보험급여 증액, 내년부터는 △치석제거ㆍ스케일링에 보험 적용 △어르신 부분 틀니 보험혜택 △암, 뇌혈관, 심장질환 초음파검사 지원 등이다.

또 안전상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실시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2년 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진전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모두 힘을 모아서 드디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5년까지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서 응급환자가 한 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해서, 위급한 환자들이 보다 신속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