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종합정책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2014년 6자 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북한에 신뢰있는 자세를 보이면 북측도 호응할 것”이라며 대북 유화 정책의 성공을 확신했다.

그는 이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5개의 문으로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을 제시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려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수 축소보다는 국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절반 이하로 축소, ▲60세 정년연장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 가가계부채 해결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정글경제,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은 시장에도 1인1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정경제이며 경제민주화가 그 방법론”이라며 주식회사 시스템이 아닌 협동조합식 경제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함께했다.

각종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특례제도 정비,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면서 고소득자ㆍ자본소득 과세를 강화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는 아무런 세부담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석희 기자 / hong@heraldcorp.com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