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약속 및 850여개의 실천과제에서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한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에서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과제와 더불어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총 25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밝혔다.

주요 신규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등이 눈에 띈다. 또 여성폭력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광역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문화예술인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국ㆍ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30% 이상으로 확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 보유세 정상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및 부처별 CTO(최고기술경영자) 도입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R&D) 정책 등도 공개했다.

대기업 집단과 관련해서는 재벌총수 등 특권층 비리 엄정 처벌,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이 꼽혔다.

복지와 일자리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성장 전략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고용평등기본법,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통합일 자리특별법을 각각 제정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5년 한시의 청년고용 특별조치도 시행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아 인턴기자 /dsun@heraldcorp.com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