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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독도예산 62억 원으로 증액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통상부의 독도 예산이 대폭 늘었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독도와 관련된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으로 62억2000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의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독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 42억2000만 원에서 2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관련 예산 23억2000만 원 대비 약 3배 늘어난 숫자다.

국회 외통위는 일본의 전방위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등 주요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처리했다. 또 영어와 프랑스어 등 10개 국어로 만든 독도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과 관련한 예산도 신규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하고자 계획했으나, 최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으로 공론화 시키는 등 전방위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42억2000만 원으로 크게 늘려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영토주권 수호사업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예산에 편성됐으며,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돼 왔다. 2003년 2억50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예산은 2007년 6억6900만 원, 2009년 12억1700만 원, 2011년 23억6900만 원 등으로 계속 늘어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독도 홍보를 위해 내년도 영토문제 대책비에 6억 엔, 우리 돈으로 약 85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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