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80) 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적장애 1급을 앓고 있는 B(27ㆍ여) 씨에게 접근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건넸다. A 씨는 이후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다음날 A 씨는 B 씨를 성폭행까지 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다는 B 씨가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 B 씨의 체내에서 A 씨의 체액이 나왔다.

게다가 A 씨는 성폭행 전과를 갖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형량이 5년으로 평균 양형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행전과가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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