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역 담긴 카히스토리 조회 외면
과태료·가압류·저당권설정 확인 무시
인천에 사는 황모(41) 씨는 인터넷 자동차동호회에서 중고차를 사기로 했다. 개인과 직거래를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소문을 들었기 때문. 판매자를 직접 만나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고, 중고차 시세표와 대조해 가격이 적정한지도 알아봤다.
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마무리하고 운행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날아왔다. 주차위반, 과속 등 전 차주가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었다. 전 차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만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꼼꼼히 살펴야=연간 중고차 거래 수 300만대 시대. 국내 중고차 시장은 최근 신차 시장의 배를 넘어 15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각종 허위ㆍ미끼매물은 물론 품질보증의 한계, 허위당사자 거래, 대포차 문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피해신고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등 해마다 늘어났다. 이 중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차량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 침수이력이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런 사기피해를 줄이려면 자동차 관련 법규의 보완,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중고차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중고차 거래에 관심을 갖고 몇 가지 지식만 습득하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우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중고차를 거래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차량 종합 정보다. 여기엔 차명, 연식, 주행거리 등의 기본정보부터 사고유무, 결함 및 수리 위치, 정비상태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반드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된 차량 기본정보와 자동차등록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재된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용도변경이력을 통해 자가용이 아닌, 렌터카, 영업용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 소주유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렌터카나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됐을 경우, 여러 사람이 차량을 사용했거나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게 일반적이다. 차량연식에 비해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다면 관리나 정비, 소모품 교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이 밖에 전손, 침수, 도난 등의 특수한 사고이력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차량의 상태와 사고수리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사고이력 조회는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무료나 값싸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www.m-park.co.kr)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중고차 위기 탈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1만명에게 사고이력 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SK엔카에서는 2만5000원을 내면 30일 동안 사고이력 조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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