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동석 기자］정부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은 최근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안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더욱이 올해 2%대 저성장으로 세수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도 말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변동성이 커진데다 변동주기도 매우 짧아졌다.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내년 4%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6.4% 증가한 2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 말대로 세무당국을 총동원해 누수를 막고, 세원을 넓혀 예정대로 국세수입이 다 들어온다고 치자.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조차 없는 현실에서 지분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잡는가 하면 연 4조원이 넘는 이자부담을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배당금까지 수입으로 잡은 것을 볼 때, 2013년 예산안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억지로 짜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기업의 지분 매각은 자산보유 형태가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매입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에 대해서는 배당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부 전망과 달리 내년에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포장하는 것은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이 양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 요구가 봇물을 이룰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재정수지는 개선된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한 수지 개선은 해당 요인이 사라지면 흔들리게 된다. 낙관적 전망은 균형재정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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