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에 가려 뚜렷한 대형 이슈가 실종된 가운데, 어떤 후보가 먼저 치고 나오느냐는 문제만 남은 듯하다. 대선후보 3인도 ‘국민 동의’를 전제한 개헌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국회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재오 의원과 사회 원로들도 ‘대선판’ 바깥에서 개헌 이슈에 ‘풀무질’을 하면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개헌’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명의 대선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국회 내에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무르익은 편이다. 지난 5월, 19대 국회의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여야 당선자 206명 가운데 165명(80.1%)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3%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76.8%)보다 민주통합당(83.5%)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줄곧 이어졌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뚜렷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대선판 바깥에선 이재오 의원의 개헌 노력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 창립대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목표로 300만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수렴될 경우 지지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박 후보의 ‘역사인식 난국’을 타개할 승부카드가 ‘개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 이슈’는 야권의 ‘단일화 이벤트’에 맞설 만한 카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
문 후보가 지난 22일 꺼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분권형 개헌 논의’와 맞물리며 개헌 논의의 한 축이 될 공산도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도 지난 21일 4년 중임제 개헌과 권력분산 등을 주장했고, 지난 17일에는 최병국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사회 원로들이 4년제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공약 제시를 대선후보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장외에 머물고 있는 개헌 논의 불씨가 대선후보들의 공약 발표로 이어질 경우 대선 정국을 뒤흔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모든 대선주자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차기 정부 초반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개헌이 대선 정국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