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불안한 시작이다. 중국의 차세대 리더 시진핑(習近平)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다. 취임도 하기 전 권력투쟁에 휩싸여 지도력에 손상을 입었고,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각국과 불필요한 긴장 국면도 연출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17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서 열린 ‘한중 양국의 체제 전환 시험과 한국의 경제 민주화 5계’ 강연에서 “앞으로 펼쳐질 시진핑 시대 10년은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목표의 수정을 강요 받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을 통한 영향력을 확보,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는 ‘지도력’있는 나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내부 사정만도 복잡한 상황.

정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지난 30여 년의 개혁ㆍ개방기 성과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면서 “문제는 그동안의 고성장 뒤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많은데, 예전에는 정부 주도로 해결이 가능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당국의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인 데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발간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가 표지 인물로 시진핑 부주석을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타임은 시진핑을 ‘자유롭지 않은 세상의 차기 지도자’라고 지칭했다.

정 이사장은 시진핑의 당면 과제로 3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는 금융개혁이다. 중국은 30여 년의 개혁개방과정에서 금융과 재정을 당과 정부가 장악하고 둘 사이에 미분화된 운영체계가 개발경제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노폐물이 낙후된 금융제도에서 대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금융기관 부실이 중국판 시장경제 내부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번째는 국유기업의 부실화와 경영효율 저하다. 이들은 중국경제에 암덩어리같은 존재여서 이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진핑 시대의 사회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지막으로는 미국과의 혈투다.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엄청난 자원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외자원의 자유수송로 확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미국과 서태평양 자유항로를 놓고 결전을 벌여야한다는 것.

정 이사장은 “중국의 시장경제는 일단 안착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이러한 시진핑 시대의 잠재위험을 여하히 관리하면서 혁신된 사회지배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시진핑 시대의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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