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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내년 쿼터 5000명 미리 배정…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될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 쿼터 중 일부가 이번 달에 조기 배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5000명에 대한 신청을 10월 17일부터 사흘 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내년 쿼터 5만2000명의 9.6%인 5000명으로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주벡키스탄 등 14개국 출신 인력을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13년 신규쿼터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올해 인력 쿼터가 소진된 업체도 고용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업체 및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난 원활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도 확대했다.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없던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 주물, 도금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별도로 1명 추가됐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신청방식도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변경됐다. 점수제는 국내근로자 구인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수 등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는 먼저 신청한 업체에게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면서 신청업체간 노숙 등 과도한 경쟁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류재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내년 인력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로 팩스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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