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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경제 민주화 연내 입법 추진, 재계 “기업 죽이고 경제 죽이겠다는 것인가”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대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거세지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압박’에 재계가 당혹감을 넘어 격앙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화두가 반짝 일었다가, 내년 새정부 이후 재계와의 화합코드를 의식해 다소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재계의 기대감과 배치되며 각종 입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죽이겠다는 것인가”라는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대그룹 임원은 “정치권은 물론 대선 표를 의식한 후보와 캠프 측의 포퓰리즘 극치에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경제에 대한 인식도, 기업에 대한 인식도 없는 교각살우(矯角殺牛)식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 예로 들면 삼성이나 현대차가 써야할 비용이 22조원에 달하며 이는 일자리로 따지면 20만개를 잃는 것”이라며 “기업더러 투자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면서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저성장시대의 위기극복 경영을 강화해야 할 기업을 죽이면, 결국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경제가 저성장 장기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때 우리 기업의 위기극복ㆍ내실 경영은 국가경제 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도와주기는 커녕 압박만 가하는 현실에서 대기업이 어떻게 투자의 중요 축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4대그룹 임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입법이 실현되면 내년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할 새정부는 파트너인 기업을 잃은 채, 국민과 기업의 외면을 받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대위기’를 걱정하는 기업인도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등이 가시화되면 새정부의 5년 경제, 일자리 정책은 엉망이 될 게 명약관화”이라며 “문제는 새정부 5년동안 경제는 회복 불능상태에 빠지면서, 부도의 악몽에 시달린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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