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당초 예상을 뒤집고 올해 예산 대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재정부와 국세청은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겠지만 세수 부족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하지만 글로벌 성장 둔화와 국내 경기 부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등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여진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은)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됐고,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조치까지 겹치면서 예산 대비 세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35조 5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조 2000억원 늘어난 것이나, 목표치인 192조 6000억원에 비해 진도율은 70.3%에 불과한 것이며, 전년보다 1.5%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국세청은 세수 부족 가능성에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섰으나, 글로벌 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 축소 영향으로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 여건을 의식해 이 청장은 앞서 지난 7월 기재위에 출석해 “대외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하반기에 강도 높은 세수관리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의 관리와 신고 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탈루, 역외 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 최대한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 추적 등 체납정리를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고,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를 확대하는 등 탈세정보 수집 활동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또한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자산 확대, 미신고자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동시·파견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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