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운행사업 손실을 보전해주려면 앞으로 10~30년간 4조2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이들 3개지역 경전철 운영사들이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해 매년 예측수요에 못 미칠 경우 지급할 손실 보전금액이 앞으로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MRG 보장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과 의정부는 각각 30년, 10년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당초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개통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승객수는 당초 기대수요의 17% 수준인 3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보전액이 연간 800억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용인은 연간 850억원, 총 2조5000억원,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 총 1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이 같은 상황에 김해시는 지난달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로 부담하는 MRG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달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사이 소송 등 분쟁으로 아예 무기한 개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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