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IT업계 전방위적으로 특허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열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국제 특허회의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영국 BBC에 따르면 UN 산하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서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우리는 요즘 필수 표준특허가(경쟁자의) 시장진출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풍조를 보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분쟁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허회의는 표준특허와 프랜드(FRAND) 원칙에 대한 재평가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프랜드는 시장참여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꼭 필요한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플은 이 프랜드 조항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8월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프랜드 원칙에 따라 통신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TU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프랜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이 특허권을 이유로 다른 회사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 소비자는 물론 전 산업계가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키아나 퀄컴 등 다른 회사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키아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허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거나 특허료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금지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퀄컴 또한 현재의 특허관련 규칙을 변경할 경우 모든 회사가 자사 기술의 특허화를 주장하고 나서 더 많은 소송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은 이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ITU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문건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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