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현재 의원(하남시ㆍ새누리당)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권정보시스템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권정보시스템의 2011년도, 2012년도 전체 신뢰도는 각각 82.7%, 84.1%였다. 이 중 인허가외 업소데이터 신뢰도는 76.6%, 77.3%에 불과했다. 전체 데이터 중 16%가 오류인 셈. 인허가외 업소의 경우 데이터 오류율은 23%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청 소관이며, 소상공인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예비 창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자영업 ‘묻지마 창업’을 억제할 대안으로 홍보해왔다.
‘묻지마 창업’으로 인한 창업 3년 후 자영업 생존율은 53%에 불과한 상황. 따라서 상권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데이터 정확도를 높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과열된 자영업계를 안정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상권내 동종 업소 1~2개의 추가 존재 여부가 사실상 창업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예비 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현재 시스템상으론 대략 5개 업소 정보 중 1개가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상권정보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시스템의 운영 수준과 데이터의 신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다양한 오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종별 검색시 ‘제과점’ 업종분류에 ‘치과병원’이 포함돼 검색되거나, ‘갈비/삼겹살’업종에 ‘분식집’, ‘주점’, ‘칼국수집’ 등이 포함돼 있었다. 새주소가 상당 부분 미반영돼 있는 등 상권정보시스템의 업종분류와 업종 검색체계가 중구난방이어서 정확한 경쟁업소 현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진흥원에 접수된 ‘상권정보시스템 민원’ 중 48%가 사용법 문의, 데이터 문의, 업종분류 문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적 장치가 정확한 정보제공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권정보시스템”이라며 “데이터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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