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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SMS 국제표준 어긴 이통사, 초과이득 1000억 원 넘어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문자메시지 국제표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초과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가 문자메시지 글자수를 140바이트로 늘리지 않아 초과이득을 얻은 금액이 2007년 이후 약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3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문자메시지 국제 표준은 기존의 8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늘어났다. 통신사가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80바이트(40자) 이상으로 보낼 경우 이용자는 10원 이상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KT는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에 맞춰 지난 해 11월 9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문자메시지 글자 수를 늘렸고, LG유플러스의 경우 2G를 사용하다 지난 해 7월부터 LTE(4G)를 도입했다. 이렇게 이통사가 140바이트 문자메시지를 도입한 시기가 달라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했고, 이통사는 결국 가입자가 납부한 추가 요금으로 이익을 얻게 된 셈.

이통사들은 국제 표준 140 바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국제표준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과금체계 변경이나 기술적 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국내 가입자들은 80바이트를 넘어서면 멀티문자(MMS)로 전환되어 억울한 추가요금을 지불했다”면서 “이통사가 기존의 불편한 문자메시지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초과이득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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