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70여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각 진영별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와 견해들이 중소기업인이 바라보는 내용과 거리감이 있고, 자칫 표심잡기용 일회성 구호로 흐를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고,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이날 “차기 정부는 이스라엘의 경쟁력강화위원회처럼 경제민주화 전담기구를 만들어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의 중소기업부와 국회 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의 설치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당한 불만에 직면해 있다. 사회 대통합을 이루려면 차기 정부는 이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으로 회복 탄력성(위기를 이겨내는 잠재적인 힘)의 제고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과 인프라 조성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기반 마련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인력공급제도 도입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기회 확대 ▷중소기업 신(新)경영환경 조성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와 금융시스템 개편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범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경제3불해소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설치해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불은 거래의 불공정ㆍ제도의 불합리ㆍ시장의 불균형을 말한다.
이 위원회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기업과 시장의 불공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초청으로 10∼11월 중에 개별 대선 후보자 간담회, 11월에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낙선 운동 등의) 행동을 취하는 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후보에 기업인들의 관심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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