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고,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밝힌 내용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동반성장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경제 3불’(거래의 불공정ㆍ제도의 불합리ㆍ시장의 불균형)을 시정이 시급하며, 이 과정이 바로 경제민주화이자 동반성장이며 작금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규제 일변도와는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기업 때리기식 규제는 투자위축과 반기업정서를 초래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활발한 논의는 바람직하다. 다만 반기업정서 등을 부추기기보단 3불 해소 등 동반성장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입장은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기술탈취, 기술인력 빼가기 등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과 같은 골목상권의 침탈, 중소기업 영역 진출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대로 민생경제 기반이 무너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효율적인 동반성장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장관급 중소기업부 신설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대선을 맞아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릴 책임있는 정책대안이 절실하다”면서 “작금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대선주자들의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3불 문제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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