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실업률 10.2% 13년來 최고
2분기 성장 제로·3분기 마이너스

부자증세 반발…脫프랑스 잇따라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도 ‘눈앞’


독일과 함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를 지탱하던 프랑스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기는 후퇴를 거듭 중이고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정책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히 추락 중이다.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는 4일(현지시간) 올 3분기 프랑스 실업률이 10.2%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1999년 같은 기간 실업률이 10.4%를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실업자 수도 지난 8월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INSEE는 밝혔다. 반면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 같은 실직ㆍ구직자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8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2분기 GDP는 1분기에 이어 0% 성장에 그쳤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3분기 GDP가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저성장 고실업 늪에 빠진 프랑스 경제를 살리고자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와 의회는 지난 7월 31일 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다수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정부 지출은 거의 줄이지 않은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금껏 프랑스 경제를 지탱해 온 공공지출의 부담을 ‘증세 드라이브’로 만회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증세의 핵심은 연소득 100만 유로(약 14억 원)이상 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을 75%까지 적용하고 자본취득세율도 기존의 2배 가까이 되는 60%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파격적인 부자증세 추진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프랑스 최고 부자로 꼽히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이 증세정책에 반발해 인접국 벨기에에 시민권을 신청한 데 이어, 소자본가나 벤처기업가들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자본취득세율 인상에 반발하는 소기업가와 벤처 투자자 등 자칭 ‘르 피존’ 들의 온라인 시위가 올랑드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르 피존은 ‘호구’를 뜻하는 프랑스 속어다. 이를 반영하듯,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4일 TNS 소프레스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고강도의 긴축예산안과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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