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중 넷은 신원조회없는 배움터지킴이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안전도우미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 열명 중 네 명은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는 등 인력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범죄 경력조회를 거치지 않은 배움터지킴이도 전체의 4%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총 8505명으로, 이 중 58%만이 마약·강도·살인 등 모든 범죄사실 조회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2%에 해당하는 3606명(근무지 3200여곳)은 범죄전력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범죄전력이 있는지 확인도 않은 배움터지킴이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남 광주지역의 경우 총 345명의 배움터지킴이 가운데 24명(7%)만이 신원조사를 거쳤고, 전북의 경우 238명중 6명(3%)만 신원조회 등 범죄경력조회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경력조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학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가 363명(4.2%)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 지금이라도 성범죄경력조회를 전원 실시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도 이루어지도록 해 혹시 모를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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