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고 김훈 중위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ㆍ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고 김훈 중위를 순직처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고 김 중위를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 자살자로 만들기 위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진성준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중위 김훈 사망 건 재조사 추진경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고 김 중위의 정신 및 심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했음이 밝혀지면 국방부는 고 김 중위의 사인을 권익위의 권고대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바꾸지 않고 자살로 유지한 채 순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진 의원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국방부가 발표한 사인을 ’자살‘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 김 중위를 순직자로 인정하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사인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살자도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육군 법무실에서도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자살하는 경우 순직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방부의 재조사는 고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확정하면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만약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인을 번복하게 되면 국방부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을 자인하게 된다. 그럴 경우 초동 수사를 맡았던 조사관계자들의 처벌과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해진다.

진 의원은 “국방부는 기존의 수사결과가 번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 김 중위를 순직처리해주면서 사인은 바꾸지 않는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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