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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대희 “측근ㆍ실세 인사 개입 못하게 제도화”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28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2차 새누리당 정강ㆍ정책 방송연설문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사토록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놀림거리가 된 지 오래인 권력기관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며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효과적 견제와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공권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비리는 금융감독 책임자들과 사적 금융권력의 결탁”이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적 비리도 뿌리 뽑고, 단호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쇄신은 한국 정치의 전근대적 요소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자신을 영입하려 삼고초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박 후보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는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가진 실천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미래로 가는 선거가 돼야 한다. 흑색선전, 흠집 내기 등구태정치 악습은 청산돼야 한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갖고 ‘쇄신경쟁’을 벌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한편, 정치쇄신특위는 지난 27일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젊은 층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박 후보의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 사회적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감독해 발표하게 된다.

특위는 또 정파ㆍ계파에 따른 인사가 아닌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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