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0~2세 무상보육을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포기하는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24일 내놨다. 여야 정치권이 반발했고 무상보육의 달콤함에 빠져있던 주부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그리고 보육 지원체계 개편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임채민(54) 복지부 장관이 사과했다.

이날 임 장관은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 일부 계층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보육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보육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임 장관이 사과하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사고는 정치권에서 치고 사과는 정부가 하는 모양새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표(票)퓰리즘(표를 위한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무상보육의 출발점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정치권은 정부안에도 없던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넣었다. 4ㆍ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 작동된 결과였다. 이는 결국 지자체들의 반발 속에 보육료 지급 중단 대란을 일으켰다.

이번 안을 뜯어보면 1년 전 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정책 일관성’이 읽힌다. 정부는 보육정책과 관련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며, 0~2세 아동의 경우 양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0~2세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전업주부에 대해 반일제 바우처를,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 종일제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보육정책과 관련한 기본 철학에 따른 것이다.

1년 전 이맘때 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동안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부끄럼 없이 떳떳이 공개하고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 보육정책의 일관성을 지킨 셈이다.

일각에서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맞서 정책 일관성을 지킨 것을 선거용이라 해석하는 것은 ‘참공약’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선거용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