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잇단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폭 강화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제도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성폭력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의 전자발찌 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16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전력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를 3등급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장치를 보급해 보호관찰관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오는 12월까지는 실내와 지하시설물 등을 고려한 Wi-Fi를 적용해 위치파악 정밀도를 높이고 강화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등 성능이 개선된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는 성폭력사범 604명, 살인사범 404명,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 등 총 1029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8월말 현재 3609명인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실시되던 성폭력 사범 전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밀착 감독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김 총리는 “성폭력 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대책의 종합적 보완과 함께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범죄예방 및 근절을 향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