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처리할 예정이던 부동산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갈등으로 해당 법안을 다루기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조차 무산됐다. 법안 통과의 전제로 재정 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무상보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파행이다. 앞서 정부는 9ㆍ10 대책에서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지방 세수 부족 문제는 백안시했다. 대책 발표 당시 한 정부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간에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법 통과를 낙관하는 눈치였다.

얼핏 봐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 요구가 황당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재정 악화 문제가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여당의 영ㆍ유아 무상보육 지원 정책에서 일부 비롯된 것이라는 책임 추궁도 설득력을 가진다. 구체적 방법론 없이 무조건 지방 재정 보전을 약속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게 정쟁으로 비친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9ㆍ10 대책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이번달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129건에 불과했다. 대책 발표일인 10일 이후 거래량은 고작 17건밖에 없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내용 이상으로 적용 시점이 시장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의 설익은 대책으로 시행이 지연돼 시장에 헛된 기대감만 심어준 탓에 약발이 안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로 한정된 세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를 미루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불협화음만 내는 모습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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