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개막하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다만 인류 보편적 문제인 위안부 문제와 달리 독도 문제는 양국간 사안인만큼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침해라는 인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자 외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당연히 제기할 것”이라며 “다만 양자간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만큼 독도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위안부 문제는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와 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 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무와 책임이 있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총회에서 일본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주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연설에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야말로 평화의 기초”라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다 실효적으로 지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공론화시킬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은 오는 28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유엔 해양법에 기초한 ‘법의 지배’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도 문제는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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