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공간구조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 측이 보금자리주택이 공급 위축, 집값 하락 영향을 줬다는 주택업계의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는 반면 주택업계는 이 보고서가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둘러싸고 LH산하 토지주택연구원과 주택업계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 “주택시장 위축ㆍ집값 하락 근거 없다”=연구원측은 보고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면서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켰다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의 지적에 대해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2008~2011년까지 수도권 주택 분양물량 추이도 보금자리지구 인근의 민간 분양 물량은 감소세가 완만한데 비해 되레 수도권 전체와 보금자리지구 이외 지역의 분양 물량은 더 많이 감소해 보금자리가 민간 분양시장을 구축한다는 주장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지구의 인근 시세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점(또는 지구지정)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여 보금자리주택이 인근 지역의 집값 하락을 가져왔다는 지적 또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원측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집값 하락, 민간 분양 위축 등의 현상에 영향을 미칠순 있지만 통계적 유의미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보금자리주택 공급보다는 추진 시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과 맞물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택업계, “주택시장 영향 제대로 평가 못했다”=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택업계는 강한 불만을 표기하고 있다. 이번 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게 주택업계의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침체나 집값 하락에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세의 40~85%선에 공급된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대기수요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통계상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민간 분양시장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