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3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중앙정부가 2851억원을 부담하겠다며 나머지 3788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자고 제안했던 안보다 정부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은 높이고 상대적으로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다”며 “보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기에 매듭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에 대해 1: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다. 또 2011년도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군구청들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6639억원을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지자체장들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향후 전체회의와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제시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단과 만나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은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며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원 결손을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할 방침”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