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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反부패 경쟁에서 이겨야 대권 잡는다
오는 대선에선 반(反)부패가 큰 이슈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권력과의 차별화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유력 후보들도 앞 다퉈 부패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비리가 우리 정치사에 고질병이었다는 증거다. 물론 과거 어느 대선,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 엄단을 침이 마르도록 다짐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다. 결국은 의지박약, 용두사미가 문제였다.

새누리당이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해 현장조사와 계좌추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 반부패 공약을 내놓았다.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에 밑줄을 긋다시피 한 점이 우선 눈에 들어찬다. 대통령 주변을 특수관계인 범위로 설정하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면 임의로 포함시키도록 한 것도 이채롭다. 비공식 라인이나 가려진 실세가 잘못을 저질러 평지풍파를 일으킨 예가 왕왕 있었던 점을 염두에 뒀을 터이다.

권력형 비리 근절은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감찰이 상시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전담팀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 권력 초기에는 의욕을 보이다가도 서로 익숙해지면 입장이 전도돼 수발 전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누누이 있었음에도 손질을 미룬 것이 화근이 됐다. 경험칙상 최소한 비리 앞에선 권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전담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상책이다.

과거 권력형 비리는 추악했다. 전두환ㆍ노태우로 이어지는 수천억원대 비자금 등 부정축재, 김영삼 아들 및 측근 부정,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가족 및 측근 비리 등 그 행태도 다양했다. 국가적 망신과 함께 손실도 컸다. 임기 말 레임덕으로 국정은 혼란을 거듭했고 국민들은 뼈아픈 좌절감에 번번이 빠졌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극복 등 치적마저 까먹은 예라면 현 정부를 꼽을 수 있다.

권력 스스로의 각성이 관건이다. 현재 대선주자들의 의지로 봐서는 부패에 관한 한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못지않게 민주당 경선 선두인 문재인 후보도 “반부패는 다음 정권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단언했다. 장외의 안철수 서울대 교수 역시 구태정치와의 차별화를 표방하고 있다. 후보 간, 정파 간 반부패 경쟁은 치열할수록 환영받을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반부패는 대권 승리의 보증수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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