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자 등 397명 적발

［헤럴드생생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아동 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를 비롯해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웹하드 운영자, 성인 PC방 음란물 공급업자, 토렌트(Torrentㆍ여러 이용자로부터 같은 파일을 동시에 일부분씩 내려받아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까지 다양했다.

웹하드 운영자 B(38) 씨는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회원수 300만명에 달하는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월평균 64TB(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GB)의 1024배)가량의 음란물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비롯한 웹하드 업체 운영자 7명은 수익을 위해 ‘성인게시판’ 등 공간을 마련하고 사실상 음란물 유통 장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웹하드에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음란물을 대량 올려 380만원을 챙긴 C(33) 씨 등 ‘헤비 업로더’ 200여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운데는 용돈을 벌 생각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도용, 음란물을 올린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4명도 있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해 소지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됐다.

D(31) 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 접속한 10대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저장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씨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44) 씨 등 2명은 같은 앱에서 전송받은 청소년의 알몸 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문제가 된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도 적발됐다.

F(21) 씨는 2007년 아동 음란물 공유 카페를 만들어 최근까지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 카페 회원 16명도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입건했다. 회원 가운데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성인 PC방 단속도 벌여, 작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성인 PC방에 음란물을 공급하고 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G(27) 씨를 구속하고 H(31) 씨 등 PC방 운영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 주소 링크를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올린 7명도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결과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공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청소년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유해물 차단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토렌트 등 여타 음란물 유포 경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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