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로 나눠진 누진 구간에 따라 최대 11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전기료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전력의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력 이슈의 공론화가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 개편을 위한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전력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최고ㆍ최저요금 차이를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전이 구체적인 누진구간 축소 방안을 밝히지 않았고,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은 누진제 개편이 전체 전기요금 수준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고 누진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만큼 최저 요금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요금제 개편은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 추진이 단기적으로는 한전의 수익성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설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맞고 있다”며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에너지 정책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전력이슈 공론화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한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7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현재 주가(7일 종가 기준)는 2만4000원으로, 목표주가 괴리율은 5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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