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최근 대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에 대한 파격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통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중소기업특별감면 ▷고용창출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총 4개 분야의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타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4분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웃소싱(외주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비ㆍ경호 서비스업 등 9개 사업지원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간 600억원 규모의 정부 서비스 R&D 예산도 내년엔 700억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대상을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출 지원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촉진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휴양콘도 운영업을 벤처기업 확인업종에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도록 했다.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관련, 킬러 콘텐츠를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100개 기업을 선정해 융자ㆍ투자 등 총 1388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융자의 경우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최대 2%까지 저리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은행이 공동출자한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전용펀드’를 활용해 지분 투자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차별 완화방안은 지난 2009년 5월에 발표한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수출ㆍ제조업 중심의 정책지원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구직자들이 취지와 어긋나게 공공근로 사업에만 반복 참여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근로 재참여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구직자들은 9개월간 공공근로에 참여한 후 3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공공근로에 재참여하는 등 민간 일자리 기피현상을 보여왔다. 공공근로 참여기간 동안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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