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이상 부모가 가해자
“가정 문제인데…”대부분 쉬쉬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05년 4633건에서 지난해 6058건으로 최근 6년간 30.7%(1425건) 증가했다. 이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피해 사실이 신고된 것으로,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최근 5년 평균 연간 7건 정도로 나타났고 2005년에는 16건이 일어났다.
아동 성학대 역시 증가했다. 성학대는 2005년 206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9.7%(20건) 늘었다. 부모 등의 성학대로 임신까지 이르는 끔찍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학대 결과 아동이 임신한 경우는 최근 5년 평균 연간 5건 정도로 2008년에는 10건에 달했다. 또 1~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도 2007년 10건, 4~6세의 경우에는 4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아동의 연령은 10~12세가 전체의 23.8%(1447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는 전체의 80%가량이 부모였다. 지난해 아동학대 6058건 중 83.2%(5039건)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저지른 것이었고, 학대가 일어난 장소도 86.6%(5246건)가 가정에서였다.
더 큰 문제는 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도 아동학대가 또다시 일어난다는 점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조치를 한 뒤 다시 접수된 재학대 신고는 지난해 563건으로 전체 학대신고의 9.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돼 유치원 교사 등 아동 관련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복지법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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