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창립이래 25년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공단은 법률 구조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창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6일 ‘법률구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황선태 (64ㆍ사법연수원 5기) 이사장은 공단이 더 높은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단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이래 공단의 성과는 눈부시다. 25년간 1860만건의 법률상담과 137만건의 소송을 대리했다. 구조금액은 21조 827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는게 황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공단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과거의 성과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한편,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더 높은 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황 이사장은 “창립 당시 월평균 수입 40만 원 이하였던 대상자를 2008년부터는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로 확대했고, 기존 민사ㆍ가사사건에 한정되던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1996년 형사사건, 2000년 행정사건과 헌법소원사건, 2004년 행정심판사건으로 넓혔다”며 공단의 성장을 설명했다. 특히 황이사장은 공단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맞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사업등을 진행하는 등 사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방거주 금융소외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를 대전, 인천 등지로 확대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동법률상담차량을 한 대 더 늘려 소외지역을 자주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또 무료법률구조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여 소송비용 부담 없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노력을 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황 이사장은 “과거에는 법률구조의 질이 외부 일반 변호사 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번 연수원 출신 변호사 모집의 경우 경쟁률이 3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공단 변호사들의 질과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고품질의 법률서비스와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 법문화교육사업 등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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