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선 정국이 격랑에 빠져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선 선거일을 한달 앞둔 11월 중 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곡동 의혹’ 사건은 ‘대통령이 세금으로 자식에게 땅을 사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시세보다 비싸게,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입한 것은 형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실권리자(대통령) 대신 타인(아들)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매입 대금을 김윤옥 여사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마련했다는 점은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내곡동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병호ㆍ박범계 의원을 주축으로 ‘내곡동팀(가칭)’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 정리와 함께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은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2명을 민주당이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에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10일 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다음 처음 30일간 수사를 벌인다. 수사기간이 짧을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15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1차례의 특검 대부분이 수사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곡동 특검 역시 수사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11월 중순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대선 선거일 1달 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의 막바지 변수가 될 공산이 큰 것이다.

다만 야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특검으로 민주당이 거둘 대선에서의 정치적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7년 BBK 특검의 경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직접적인 의혹의 당사자였다면 이번 특검의 경우는 박근혜 후보에는 ‘간접 악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와 각을 세워왔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박 후보가 해왔다는 점, 그리고 ‘박근혜 당선=정권교체’라 생각하는 여론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장이 야당의 기대보단 파급력이 적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 4ㆍ11 총선에서 선거 일주일 전 ‘민간인 불법사찰’ 악재가 터졌지만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청와대 악재와 새누리당 악재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파장이 클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2007년 만큼 큰 격랑이 몰아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 관전포인트는 민주당이 어떤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느냐로 모아진다. 민주당은 ‘정파성이 없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 당적을 가졌던 이는 배제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압 내구력이 강한 인사, 정파성이 적은 인사, 수사력 강한 인사가 특검 후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민주당이 어떤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가 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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